고령층 대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. 많은 고령층 구직자들이 일자리 정보를 찾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이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. 이는 노후 대비가 충분하지 않은 사실을 보여줍니다. 노후 준비도 되어있지 않은데 빚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 답답합니다.
고령층의 대출 증가 현황
- 고령층 구직자: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고령층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다.
- A씨의 사례:
- A씨(54)는 2019년 10월 한 시중은행에서 연 2%대 금리로 4억원의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.
- 5년 후, 4%대 변동금리가 적용되면서 원리금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가하였다.
- 소득 불안정: A씨는 퇴직 후 소득이 불안정해졌고, 체감 물가가 높은 수준이라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하였다.
고령층의 대출 부담 증가
- B씨의 사례:
- B씨(60)는 지난해 11월 퇴임 후 신용대출 7000만원을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였다.
-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최대 3500만원까지 6%대 고금리 신용대출로 절반을 상환하고, 나머지는 퇴직금으로 충당하였다.
- 부담 증가: B씨는 매달 나가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생활비를 고려할 때 여전히 막막하다고 하였다.
고령층의 자영업과 부채
- 저성장 위기: 올해 1%대 저성장 위기 속에서 고령층의 빚 부담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.
- 자영업 증가: 은퇴 후 창업에 나선 고령자가 늘어나면서 자영업의 위기가 고령층의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.
고령층 대출 비중의 통계
- 대출 비중 증가: 한국은행에 따르면 60대 이상 고령층의 대출 비중이 2021년 말 18.5%에서 지난해 9월 말 20%로 증가하였다.
- 대출자 수 기준: 같은 기간 대출자 수 기준으로도 19.8%에서 22%로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이다.
- 고령층 대출자 수: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고령층 대출자는 434만2800명, 대출 잔액은 375조1600억원에 달한다.
고령층 자영업자의 현실
- 창업자 비중: 통계청에 따르면 개인 창업자 중 고령층 비중은 2011년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.
- 자영업자의 평균 소득: 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자영업 차주의 대출 잔액은 평균 4억5000만원인데 반해 연 소득은 평균 4600만원에 그쳤다.
- 부채 상환 기간: 이들은 10년 동안 안 쓰고 모아야만 갚을 수 있는 부채 규모이다.
고령층의 부채와 경제적 위험
- 부채 증가 우려: 저성장 및 내수 부진이 지속될 경우 고령층의 빚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.
- 연체가구 비율: 2023년 기준 고령층 연체가구는 전체 대출 보유 가구의 2.8%로, 중년층(2.7%) 및 청년층(1.6%)보다 높은 수치이다.
- 경제적 충격 시나리오: 경제성장률이 -0.5%로 떨어지고 주택가격이 5.4% 하락할 경우, 고령층 연체가구는 6.1%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.
고령층의 부채 비율과 비교
- 부채 비율 통계: 2023년 기준 65~74세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130.9%로, 미국(74.3%) 및 일본(32%)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.
- 부채 비율의 차이: 한국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.
정책적 대응의 필요성
- 부채 증가 우려: 전문가들은 고령층의 가계부채 증가세를 방치할 경우 내수 부진이 심화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.
- 소비 감소: 부채 의존도가 확대될수록 원금 및 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으로 소비가 줄어들게 된다.
- 정책적 지원 필요: 고령층의 부채 및 소득 여건은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운 만큼, 금융, 고용, 복지 분야를 연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.
주택연금의 필요성
- 주택연금 활성화: 고령층의 자산 중 부동산 자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, 이를 현금화할 방법이 부족하다.
- 역모기지론의 장점: 주택연금(역모기지론)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 소득이 보장되면 무리하게 창업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.
고령층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 교육 강화와 더불어 정책적인 지원이 시급합니다. 앞으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.